한글 성 '유'에서 '류'로 변경신청(등록부정정허가신청)

여러분 안녕!

오늘은 여권을 연장했습니다. 

이제 전자여권으로 다 바꾼다고.. 직접 오라고 하는 바람에 용산구청까지 갔다옴 !##$%$%

용산구청이 이사를 갔더라구요. 원래는 용산경찰서에서 가까웠는데 이태원쪽으로 이사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찾기 어렵고 교통도 불편해서 전 택시를 탔습니다. ㄱㄱㄱㄱ 

근데 여권 연장하면서 약간의 불미-_-?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냥 좀 짜증나는 일. 

신청서하고 신분증을 작성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내 정보가 안나온다는 ㅋㅋㅋㅋ

알고보니 신분증, 그리고 여권상에는 한글 성이 "류"로 되어있는데, 호적상에는 "유"로 되어있어서 성이 불일치하는 관계로..... 그랬던 것이었어요......

이런 일이 뭐.. 병원, 동사무소 등... 여기저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만 여권까지 그러니까 촘 짜증나더라구요. 두음법칙 어쩌고 그러면서 국가에서 마음대로 원래 "류"로 기재되어있던 걸 "유"로 일괄적으로 바꿔놓고, 이제 "류"를 쓰려면 별도로 신청을 하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진짜 웃기는 일임.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세요. 

대법원, "'류(柳) · 리(李) · 라(羅)'씨 틀리다" - 성에 "류"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류씨는 없다’ 대법 인정안해 - "류"를 성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반발에도 불구, 법원은 입장 고수

姓씨 한글표기 두음법칙 논란 - 아빠랑 자녀 성이 다른 경우들의 발생. 우리집도 이랬음 ㅋㅋㅋㅋ

“류씨, 유씨로 안써도 된다” 법원 호적정정 허가 결정 - 결국 호적정정을 허가한 대법원

두음법칙 예외 2년간 ‘유 → 류씨’ 전환 최다 - 그 이후 쏟아지는 호적정정 신청들...

오늘의 사건도 있었고.. 몇넌 동안 미루고 미뤄온 일들을 해치우자는 생각에 오늘 드디어 정정신청을 했어요. 

처음엔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려고 했는데.. 이게 수수료가 약 15만원 정도임 ㄷㄷㄷㄷㄷㄷㄷㄷㄷ

가난한 저는 ... 좀 귀찮더라도 혼자 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게 해보면 별로 안 어려운데, 처음 볼 때는 엄청 헷갈리더라구요 ㅜㅜㅜㅜㅜ 여기저기 찾아봐도 잘 안나와있고...ㅜㅜㅜ
 
그래서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싼 수수료 내지 마시구요 ㅜㅜㅜ 종친님들,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금방 합니다! 저두 2시간만에 해치웠어요. 

이제 호적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호적정정신청"이라는 건 없습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만 있을 뿐... !!

자, 그럼 다음 절차를 참고하세요!

1.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법원용) 파일을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1.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법원용).hwp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해 두었으니 신청인 이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등록기준지는 본적을 의미합니다. 이제 본적이라는 말도 안 쓴다고 하네요 -.-;;;

2. 신청인의 가족(자녀)도 함께 신청할 경우, "한자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 동의서,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첨부한 2. 한자성의한글표기정정신청동의서,확인서를 참고하세요.

2._한자성의한글표기정정신청동의서,확인서.hwp

 "사건본인"에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의 신청인 성명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 또는 호주가 될 것 같네요. 저도 아빠 성함 썼습니다. 

동의자에 "자녀"와 관련된 인적사항을 씁니다. 두 명까지 쓸 수 있게 되어있는데... 혹시라도 자녀가 더 많을 경우 복사/붙여넣기 해서 추가 작성하시면 될 것 같네요. 

확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확인서라고 해서.. 마치 보증인처럼, 다른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동의자의 확인 이라고 하네요-ㅅ-;;;;;; 즉. 동의자=확인자 입니다. 

3. 자녀가 없는 경우, 개인 한 명만 신청할 때

2010년 9월 14일 '버들류씨'님께서 댓글로 알려주신 부분을 추가합니다. 

자녀도 없고, 본인 한 명만 한글 성을 수정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위의 서류 중 1번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2의 동의서, 확인서는 예전과 같이 성 변경에 대한 '보증인'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세대주일 경우, 세대주의 한글 성 변경에 따른 자녀의 성 변경에 자녀 본인이 동의하고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개인 한 명일 경우에는 2. 한자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 동의서,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끝납니다. 

그리고 위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들이 있습니다. 

1.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끝쪽을 보시면, 

첨부서류 

1. 정정과 관련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기타 소명자료

라고 되어있는데요..

각 서류에 들어가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정과 관련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 

   1) 기본증명서 (역시 새로 생긴 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의 새로운 이름, 동사무소에서 발급)

1.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에서 발급, 전자민원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

    - 위의 증명서를 모두 발급받는데 전 2,400원 들었어요. 

1. 기타 소명자료 

   - 평소에 "유"가 아닌 "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분증, 학생증,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신청인에 대한 자료 1부만 제출하면 OK

** 2011. 08. 26. 안양댁 님께서 댓글로 알려주신 소식입니다.
안양법원은 위의 서류 외에도 "재적등본, 범죄경력조회서, 문중확인서, 인우보증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현재 모든 법원이 위의 모든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전에는 해당 법원 담당자와 반드시 전화 통화 하시고 최종 서류를 점검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헉헉......... 이게 끝이 아님 ㅜㅜㅜㅜ 

신청서에 제시되어 있는 첨부서류와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자료가 있어요. 

바로 인지와 송달료 입니다. 

이건 가까운 신한은행이나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 신한은행에서 했어요. 그런데 은행원 아저씨님들...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와 송달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구요 ㅜㅜ

납부하셔야 할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볼게요.

1. 소송등 인지의 현금영수증 (인지)

   1) 금액: 1,000원

   2) 납부인: 저는 제 이름이 아니라 서류에 적은 "신청인" 이름 적었습니다. 

   3) 사건명: 등록부정정허가신청

   4) 관할법원: 본적(등록기준지)이 등록되어 있는 법원

   - 끝

2. 송달료 영수증

   1) 금액: 15,100원 (전국이 다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음. 전 창원지방법원이었음요)

   2) 성명: 역시 "신청인" 이름 적었습니다. 

   3) 혹시 잔액이 생길지도 모르니... 잔액환급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예납? 추납? : 예납과 추납에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위 왼쪽. 예납에 표시해 주세요. 

                          사건번호가 없는 경우는 예납입니다. 당연히 사건번호도 적을 필요 없음. 

   - 끝

자. 이렇게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을 준비한 서류에 첨부합니다. 

오른쪽 위에 "법원제출용"이라고 써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구요 ^ ^;;;

이렇게 해서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하면 끝입니다. 

전 혹시나 해서 해당법원에 정확한 주소를 물어봤어용. 주소 뿐만 아니라 위의 절차를 생각보다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구요. 창원지방법원 등록부정정담당관님 감사 >ㅁ< 케케케

제출하고나서 한 달 정도 후에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만약에 허가가 되면, 그 때는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그래야 신분증이든 뭐든...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한달 후 결과를 받은 후..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포스팅할게요.

모두들 성공적으로 정정신청하시길 바라며 ㅜㅜㅜ!!!!

등록부정정허가신청 후, 등록부정정신청하기

* 등록부정정허가신청 후, 등록부정정신청까지 마치고 새로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보았습니다. 
등본상에 "2010년 x월 x일, 성을 "유"에서 "류"로 개명함" 이라고 뜨더군요 ... ㅠㅠ
당연한 거지만, 마치 가정사가 복잡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정정허가신청 하시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